1년내 방문했던 안경원서 동일 콘택트렌즈 온라인·전화 추가 구매 가능할 듯
중소기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핵심규제 혁파 및 규제혁신 추동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안건 토론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부담(13건) 3세션으로 나누어 총 32건이 논의되었다.
주요논의 과제로는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바사업용 자동차 타사 광고 허용’, ‘유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신기술 원터치 그라인더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해 논의됐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에 포함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안 도수가 같은 저도수 안경은 통신판매가 허용되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했던 규제가 1년내 방문했던 안경원에 동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되는 등 개선방향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이슈가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제까지는 관련 부처와 산업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향이 주가 되었다면, 이번 발표는 ‘1년내 방문했던 안경원에 동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된다’는 구체적인 검토방안이 제시된 만큼 사실상 온라인 판매 허용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업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는데,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의 경우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허용의 근거로 제시됐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12.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2.3%가 필요하다, 29.0%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소비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0.6%, 필요하다가 36.1%, 보통이 28.5%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 안경업계는 드디어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안경원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팩렌즈 가격할인에 이어 온라인 판매 허용까지 된다면, 콘택트렌즈는 이제 안경원에 판매할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1년내 방문했던 안경원서 동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상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우선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현재 안경사와의 파트너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조업체·수입업체의 경우 판매처가 대폭 늘어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 몰과 앱을 갖추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마케팅을 꾸준히 전개해온 기업들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매출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이번 소식에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A체인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국민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막기 힘들 것이다. 현재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맹점에서 콘택트렌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중이다. 업계 전체의 큰 혼돈은 물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체인안경원 보다는 일반안경원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다. 만일 풀린다면 판매처가 대폭 늘기때문에 제조사들은 좋을 것 같고, 렌즈전문점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콘택트렌즈 PB제품에 집중해 온 만큼 보다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 반면 안경원은 고객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는 전력투쟁해 업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에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대안협은 청와대와 5개의 부처들에 의료기사 8개단체장들의 공동서명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발송하고, 각 지역 안경사보수교육에서 회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정책 추진 결사 반대 집회를 불사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불황에 팩렌즈 가격할인 경쟁까지 더해져 위기를 겪고 있던 안경계에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그냥 버텨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콘택트렌즈 판매의 존폐자체를 고민해야하는 이중고에 내몰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