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되면 직격탄… 법인안경원 허용·온라인 판매 기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들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내수 확대와 성장동력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계획임을 밝혔다.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 안경업계로서는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처지다. 특히 최근 정부 서비스 산업 혁신과제 중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경업계에서는 자칫 ‘법인 안경원’ 허용, 빗장 열리는 ‘안경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서비스산업 혁신 보건·의료 분야 중 안경업계 사안은 포함되지 않아 안경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59.1%에 머물렀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건설 등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 일자리 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60% 수준을 보이며 정체기를 보내고 있다. 미국 79.5%, 일본 69.5%, 독일 68.1%, 영국 79.2%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서비스업 고용비중도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 영국(82.4%) 등 주요국보다 저조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주소를 탈피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 지원을 위한 4대 전략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법령·제도 등을 개편한다.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도 과다경쟁·고소득·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문턱을 낮춘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금융·펀드지원도 확대한다.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유망 벤처 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무역금융·수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핵심규제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추진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업종과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공유경제 등 분야를 선점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시도한다.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는 외국인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 지역을 늘리고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을 높이기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제한적·한시적 합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